[형사] 특수상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히며 피해자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자의 안면과 두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여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이마, 두피의 심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의사실 발생 장소인 주점 내의 CCTV에
모든 피의사실이 영상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가해진 폭행은 피해자의 특수폭행이라고 적극 주장
2. 의뢰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력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
3. CCTV를 상세히 분석, 폭행 정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
4. 피해자의 폭행이 특수폭행, 상해에 준하는 수준임을 적극 변호​​​

 

 

소송결과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관계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검사가 구공판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구공판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여 피의사실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 육군 군검사 역임

  최학수 변호사